북 미사일 언급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무대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종전선언에 대해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규정하는 다소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면, 올해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며 훨씬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남북미 정상이 보여준 톱다운 행보가 지금 상황을 타개할 응급처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노이 노딜로 톱다운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때일수록 역으로 정상들의 과감한 결단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연설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텀업' 방식에만 기대면서 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위기감도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5번의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항상 그 시기의 남북관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 종전선언 제안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올해가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종전선언이라는 과감한 제안을 내놓을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그간 대북정책의 결산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과 작년에 언급한 종전선언에 더해 2019년 유엔총회에서 밝혔던 전쟁불용·상호 안전보장·공동번영 등 3원칙을 다시 천명했다.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다시 한번 국제무대에 자세히 알리고, 다음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겠다는 생각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고려하면 이번 제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등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와 별개로 최근 북한의 태도로는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종전선언 주체로 언급된 미국이나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종전선언 동참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실무선에서의 치열한 논의없이 진행되는 종전선언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재판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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