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억제·서민지원 언급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대로 치솟으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대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인수위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서민·영세업자 지원을 언급했다.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에 따른 물가 추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수위는 우선 공공요금 관련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안 철수 위원장은 산업계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요금 동결이나 인상 최소화를 거론했으나, 공공요금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인 만큼 물가 대책으로도 비중있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다. 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으나 기존 발표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올라 전기요금은 이달부터 kWh(킬로와트시)당 6.9원 오르게 됐다. 기후환경요금은 이달부터 2원씩 올리기로 했고 10월에도 kWh당 4.9원의 기준연료비 인상이 예정돼있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예정된 요금 인상을 철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인수위는 연료비 연동제 중단 등 다른 측면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인데, 한전 적자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인수위는 물가 상승의 핵심 원인인 고유가와 관련해 서민·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이날 5∼7월 유류세 30% 인하와 영업용 화물차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3개월 한시 지급, 차량용 부탄(LPG) 판매 부과금 3개월 감면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와 별개로 새 정부 출범 후 시행할 고유가·물가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새 정부 출범 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한 만큼, 유가 보조금이나 환급금 등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검토 목록에 포함될 전망이다. 향후 유가 흐름과 물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조정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최대치인 37%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