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전으로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를 4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야의 극한 대결이 가시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찰과 경찰을 아우르는 수사권 조정의 중·장기 로드맵을 완성, 권력기구 개편이라는 ‘숙제’를 마치겠다는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검찰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민주당과 새 여당이 될 국민의힘 간에 가파른 대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권력기구 개편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4월 국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한을 없애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치권에서는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이‘속도전’에 나서면 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최근 검찰 관련 법안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사·보임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우회할 통로가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의 합의를 중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 처리를 위한 법안 상정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의장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 상정을 미루고 국회 특위를 통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중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내로남불’의 결정판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 태세를 갖췄다. 집권 내내 검찰 권력을 정치적으로 휘두른 데 이어 정권을 빼앗기고 나서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한 추가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특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원내 지도부를 동원해 입법 날치기를 감행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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