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서 '반란' 10명 동참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법 협상을 12일(타결했다. 지금까지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이 부결돼온 총기규제 강화 법안들이 이번엔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크리스 머피(민주당·코네티컷)와 존 코닌(공화당·텍사스주) 등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20명이 안전한 총기 사용 원칙과 관련된 법안인 레드 플래그법(Red Flag, 경고신호)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0명이 합의안을 지지하면서, 법안 진행을 위해 필요한 필리버스터 우회 가능 정족수 60석이 확보됐다.ㅡ 레드 플래그법은 경찰이나 친척·가족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게 하는 안이다. 합의안에는 레드 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워싱턴DC를 포함한 19개 주에 레드 플래그법이 제정됐는데, 이번 합의안을 통해 해당 법안의 시행을 촉진하고 다른 주도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한다는 취지다. 또 합의안에는 18~21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침도 포함됐다.  이날 합의안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민주당)와 미치 매코널(공화당)은 각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법안이 완료되면 이 합의를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그간 미국을 괴롭힌 ‘총기 폭력 전염병’에 소극적이었던 대응을 끝내는 좋은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합의안이 당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했던 총기 규제안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AR-15 등 공격형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전면 금지, 또는 공격형 소총 구매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두 가지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만으로 총기 비극을 막을 수 없다며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라며 “수십 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총기 규제 단체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수십년간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된 총기 규제 법안의 의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출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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