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발 가능성에 “국회도 취지 이해 기대”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를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 소속위도 솔선수범 차원에서 더 과감하게 대수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를 폐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른바 ‘알박기’냐 ‘찍어내기’냐를 놓고 야당과 충돌도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20개)·국무총리(60개)·부처(549개) 소속 위원회 총 629개의 정비 계획을 밝혔다. 위원회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73개가 추가되면서 631개까지 늘어났다가 새 정부 들어 대통령 소속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 등 2개가 폐지된 상태다.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정비 후에는 6개가량만 남는 셈이다. 대통령실에선 어느 위원회를 통폐합할지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6일 임기 1년반을 남기고 퇴임했으며,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경우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 대통령 소속위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위 정비 기준으로 4가지를 내세웠다.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부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만 대통령에 속한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하고, 기능·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 변화로 성격 조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통합 혹은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처간 정책 조율 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위를 비롯해 감축 대상 위원회가 확정되면 폐지 법률안을 발의, 이를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600개가 넘는 위원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곳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회를 거쳐야 폐지가 가능하다. 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의결되면 해당 위원회 폐지가 확정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위원회 폐지를 놓고 야당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은 위원장이나 위원을 겨냥한 ‘찍어내기’ 조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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