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심층조사 없는 일방·불통행정”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해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교육부가 1일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덜컥 내놨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하고, ‘입학연령을 1개월씩 12년에 걸쳐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논란을 더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살 하향 조정하기로 한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박 부총리에게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안에 대해 유아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가정에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으며 유아교육·보육기관부터 학교까지 현장에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밑으로까지 떨어지면서 국정운영 전반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국민 전체에 미치는 체감도가 크고 민감한 교육 정책 이슈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여론의 흐름이 더욱더 악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서명이 진행 중이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2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발표 당시 ‘6-3-3’의 12학년제를 유지하고, 이르면 2025년부터 3개월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등 유력하게 검토중인 방안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1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해마다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불난 여론에 부채질을 한다는 비판이 즉각적으로 나왔다. 학제개편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부터 여러 차례 검토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부작용 가능성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판단 등으로 번번이 추진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입학연령 하향을 꺼낸 데 대해 ‘느닷없다’는 반응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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