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비례에 중점 … 기초연금 연계 논의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 재분배’보다는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계획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아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셈이다.  고령 근로자 증가로 60세 이후 취업자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김 이사장은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면 청년 세대가 ‘내는 만큼 못 받는다’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는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출산율 저하로 첫째 자녀로 혜택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내년 3월 5차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정부가 2018년 시행한 4차 재정계산에서 현행 틀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전면적인 연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노후 소득 보장성이 전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연금의 투자 다변화와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금개혁으로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도 염두에 두는지 질문이 나오자 김 이사장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실행 가능해야 하며, 국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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