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전면 보이콧한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해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5월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시정연설에 이어 두 번째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다. 경제와 안보 모두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 생계급여 인상 ▲ 사회보험 확대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 장애수당·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 장애인 이동권 강화 ▲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 청년주택 확대 ▲ 기초연금 인상 등을 나열했다. 성장기반 구축 정, 원자력 산업과 그밖에 ▲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투자지원 ▲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 청년농업인 지원 ▲ 수도권 GTX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 ▲ 도심항공교통(UAM)·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 조기 상용화 ▲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의 세부 정책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헌법 54조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과 종북 주사파 발언, 검찰과 감사원의 전방위적 수사·감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협치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해 시정연설 거부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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