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사구팽 vs 현정부 잘못

    한국 여야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2마리를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돈 문제로 파양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며 문 전 대통령측을 비판했고, 야당은 법령 미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죽하면 개 세 마리도 책임 못 지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겼냐 하는 한탄이 있다”며 “북측에서 선물 받은 풍산개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견사구팽’ 시킨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서일준 의원도 운영위 국감에서 “돈이 없다고 가족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비정함을 넘어 국민들이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했다는 점을 분명히 느끼셨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박대출 의원은 SNS에서 “주인 바뀌면 (개들이) 받을 스트레스는 어떨지 생각해봤는지 모르겠다. 몰인정이 무섭다”며 “돈 때문이 아니라지만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개 3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나”라고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대통령에게 들어온 선물은 국가 소유로, 위탁이나 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며 “협의 중이었는데 중단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키우게 하려면 시행령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아니면 대통령 기록관에서 가져가면 된다. 그런데 다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페이스북에 “동·식물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데, ‘좀스럽다’는 표현으로 전 대통령을 모욕해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려는 모습에 분노와 함께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썼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SNS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사달의 원인은 윤 대통령의 허언이거나 정부의 못 지킨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젠 개싸움까지 시작했다”면서 “풍산개는 죄가 없다. 개가 먹으면 얼마나 먹으며 사룟값이 비싸면 얼마나 지출되겠는가”라고 썼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