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민단체 등 즉각 우려 표명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온라인 매체의 명단 공개가 유족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 각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 논란과 함께 2차 가해 등 권리 침해 및 공적 정보 유출 과정에서의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적힌 포스터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민들레측은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 동의 없는 실명 공개에 논란이 일자 민들레는 이튿날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 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대사관 중 1곳은 외교부에 항의와 시정 요구를 전달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망자(亡者)의 실명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위법성도 논란거리다. 일각에서는 민들레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로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명단 공개 자체보다는 유출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밀누설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명단 공개로 빚어질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배후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의 관여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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