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시멘트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30일 화물연대와의 연대파업에 돌입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 노동계와의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무기한 운송 거부에 맞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시멘트 운송사 201곳과 화물차주 25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정유(탱크로리), 철강 화물차주의 순으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 5단체는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화물연대는 거세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16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열고 지도부 삭발식을 진행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 노동자에게 죽으라는 계엄령”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파업 엿새째를 맞아 이날 전체 조합원의 32%인 7000명이 전국 180곳에서 파업을 이어갔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37%에 그쳤다. 서울지하철 1∼8호선 등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과 29일 밤까지 막판 교섭을 이어갔지만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파업이 시작되면 낮 시간대 지하철 운행률이 72.7%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노조가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