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력 모으는 계기되길”

    지난 2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을 대거 사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낸 핵심 메시지는 국민통합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MB를 포함한 정치인 9명을 사면·복권 대상자로 발표했다. 2018년 3월 첫 수감된 후 건강문제로 병원을 오가며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MB는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된다. 이외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 66명도 사면·감형·복권됐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등을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청산’ 수사 지휘를 통해 재판에 넘긴 이들도 대거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 불법지원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잔형 면제·복권된다.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함께 복권된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선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 대상이 돼 남은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며“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인데, 이는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했다. 수감후 4년 9개월 만에 사면되는 MB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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