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비대해진 조직 효율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고강도 정부 조직 개혁에 칼을 빼 든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4일 “윤 대통령이 조만간 대대적인 정부 체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안다”며 “범정부 차원의 조직진단을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비대해진 조직을 효율화하고, 문제 해결 중심의 업무방식으로 탈바꿈하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관료사회의 규제 일변도와 형식 우선주의가 여전하다”며“이에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애자일(agile·민첩한) 정부에 컨셉을 두고 윤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부 조직 개혁의 핵심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이다. 인력 효율화 방안이 먼저 거론된다. 정부 인력은 노무현 정부 97만8000명에서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2000명으로 조금씩 늘더니, 문재인 정부 때는 116만3000명으로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 부처 대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조직진단 대상은 48개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의 통폐합·정비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2021년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부실해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비에 나선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44만명이다. 예산은 국가 예산의 1.3배인 761조원에 달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24일 젊은 과학자와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용산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 영(young) 리더와의 대화’에는 양자 분야 손영익(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I 분야 전병곤(서울대)·김선주(연세대) 교수, 첨단바이오 분야 윤태영(서울대)·우재성(고려대) 교수, 우주 분야 윤효상(KAIST) 교수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출발점”이라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고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