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바꾼다”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공직 사회를 일 잘하는 ‘애자일(agile·민첩한)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며 언급한 두 개의 핵심 키워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대통령실은 기존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 정부 개혁을 더한 ‘3+1 개혁안’을 공개했다. 정부 개혁안엔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정부 개혁을 3대 개혁과 함께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파격적 보상의 구체적 방안으로 연봉 상한제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등 일부 부처에 자타 공인 전문가를 영입하려면 민간에 준하는 수준의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성과급 및 연봉제 확대와 승진 연한 축소 등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원전과 방산 등 수출 분야 육성과 우주경제·양자 등 핵심기술 확보, 지방시대 추진 등이 포함된 20개 중점 추진과제도 국무회의에서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 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건 공급망 중심으로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국내 제도가 뒤처졌다는 문제의식과 MZ세대를 중심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것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뒤 MZ세대 공무원 70여 명을 포함해 150여 명의 공무원과 함께 ‘대통령과의 대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26년 공직 생활을 한 선배로서 고충을 잘 안다”면서 “공직자들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을 방문해 지역의 혁신 기업가들을 만났다. 장애인을 위한 AI 민원안내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여러분 같은 혁신기업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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