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늪’ 빠진 한국

    우리나라 경제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처음으로 2년 연속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역성장을 한 10개 회원국 중 한 곳일 뿐만 아니라 올해 전망도 밝지 않아 이미 OECD 내 ‘성장 중진국’으로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한국은행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4%(속보치) 감소해 2020년 2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역성장했다. 우리나라의 4분기 성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0.3%)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현재까지 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29개국 중 폴란드(-2.4%), 리투아니아(-1.7%), 오스트리아(-0.7%), 스웨덴(-0.6%)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독일·헝가리(-0.4%), 체코(-0.3%), 핀란드(-0.2%), 이탈리아(-0.1%) 등을 감안하면 역성장을 기록한 10개국 중 한 곳이기도 하다. 3분의 2가량인 19개국은 지난해 4분기 플러스 성장했다. 한국경제의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6%, 2분기 0.7%로 각각 OECD 회원국 평균인 0.2%와 0.5%보다 높았다. 그러나 3분기 0.3% 성장에 그쳐 OECD 평균(0.4%)에 역전을 허용한 데 이어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크게 뒤처졌다.


    우리 경제의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6%로, 역시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2.9%)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후 처음으로 2년 연속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던 경우는 1998년(-5.1%)과 2021년(4.1%), 2022년(2.6%) 등 총 세 번이다. OECD는 1998년에는 2.9%, 2021년에는 5.6%, 지난해에는 2.9% 성장했다. OECD 가입 이후 성장을 주도해오던 우리 경제가 이제는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중위권 국가로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유럽연합(EU) 평균인 3.6%와 비교해도 1%포인트(p) 떨어졌고, 주요 7개국(G7) 중 영국(4.0%), 이탈리아(3.8%), 캐나다(3.6%)보다도 낮았다. 문제는 올해 전망이 더 우울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상반기 성장률이 1.1%, 하반기가 2.0%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1.6%)와 같은 수준이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1.5%), LG경영연구원(1.4%), 주요 해외 투자은행 9곳(평균 1.1%)은 우리 경제가 올해 이보다 더 나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OECD는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 OECD 평균을 0.8%로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커진 반면, OECD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당초 우려에 비해 경기 약화 흐름이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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