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보다 연 566시간 길어

    한국은 지속적인 노동시간 감축 노력에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이며 연간 노동시간이 독일과 비교하면 500시간 넘게 길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천91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16시간)보다 199시간 길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독일(1천349시간)과 덴마크(1천363시간)의 노동시간이 특히 적었다. 한국은 독일보다 연간 566시간 더 길게 일하는 것이다.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는 독일, 덴마크 외에 프랑스(1천490시간), 영국(1천497시간), 일본(1천607시간) 등이 있다.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상당히 긴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2천128시간)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2021년 기준 4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2시간 길고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는 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5년엔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53시간이었고, 주 5일제를 도입한 2004년엔 49.6시간, 주 5일제를 전체적으로 시행한 2011년엔 44.9시간으로 줄었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한 2021년에는 40시간까지 감소했다. 주요국의 노동시간 규제를 보면 노동생산성이 높은 독일은 노동시간법에 따라 하루 2시간 연장 노동이 가능해 최대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6개월 또는 24주 범위에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주 단위 법정 기준 노동 시간 규정은 없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5년엔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53시간이었고, 주 5일제를 도입한 2004년엔 49.6시간, 주 5일제를 전체적으로 시행한 2011년엔 44.9시간으로 줄었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한 2021년에는 40시간까지 감소했다.  한국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주 52시간제’를 개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체 근로시간 총량은 줄이되 ‘52시간’으로 묶인 주 단위 근로시간을 개별 기업 사정에 맞게 유연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주 최대 69시간’까지 장시간 근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부에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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