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교 정보단’ 꾸린 외교부

    외교부가 최근 본부와 공관에서 수집된 정보를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해 대통령실에 공유하는 역할을 하는 ‘외교 정보단’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태스크포스(TF) 형태지만, 향후 정식 조직으로 발전해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INR)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19일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 들어 각 지역국을 중심으로 외교 정보에 특화한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과 공유하는 ‘외교 정보단’을 꾸렸다.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에서 본부로 보고하는 외교 전문(電文·cable)과 지역 정세에 대한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당면한 외교 현안 관련 보고서를 생산하는 TF 형태다. 특히 지난달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정보단이 대통령실에 올린 보고서에는 프랑스와 독일 간 우호 협정인 이른바 ‘아헨 협정’ 관련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헨 협정은 정부가 한ㆍ일 관계 개선의 모델로 꼽는 1963년 프ㆍ독 간 ‘엘리제 조약’의 후신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2019년 엘리제 조약 56주년을 기념해 과거사의 앙금을 씻고 외교·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미로 체결했다. 외교정보단이 대통령실 보고에 프ㆍ독 간 아헨 협정을 넣은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최근 과거사의 갈등을 딛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기로 약속한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과 프랑스 정상이 만나 ‘과거사를 극복한 화해·협력’이라는 대의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G7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조우한 데 이어 지난 20일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고위급에서 다뤄야 할 외교 현안이 전례 없이 늘어나면서 국정원 외에도 외교 분야에 특화된 별도 정보 조직이 필요해졌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산하에 정보조사국(INR)을, 일본 외무성은 국제정보통괄관조직을 두는 등 주요 선진국은 외교 당국 산하에 별도의 정보 관련 조직이 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