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시 공무원 맘대로 해고할 권한 확대할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행정부 개편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상하는 행정부 개편안은 그동안 법이나 전통에 따라 백악관의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온 모든 정부 기관에 대해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V와 인터넷 규제를 담당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이행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들을 대통령의 직접 통제하에 두는 것이다. FCC와 FTC의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해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FCC와 FTC 같은 독립기구들이 규제를 집행하거나 도입하기 전에 백악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도 이런 행정명령을 준비해두긴 했지만,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돼 실제 발령은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성과가 저조하거나 대통령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이들만 해고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행정명령이 정치적 숙청과 줄 세우기에 사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대통령의 권력을 확대·집중할 경우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는 계속해서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으려고 시도할 테고, 아첨꾼들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혼란스럽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는 의회 및 사법부와 끊임없이 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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