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한달째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소환조사 시기를 둘러싸고 옥신각신이다. 특별수사본부는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노린 표적 감사의 위법성을 밝히겠다며 출범시킨 조직이다. 공수처는 지난 9월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과 중구에 있는 감사원 특별조사국 압수수색에 수사인력의 3분의 2 수준인 40여 명을 동원했고 곧 이어 감사위원 6명 전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수사는 그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 공수처를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고발로 시작된 감사원 수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절박하다. 


    수사가 한창인 와중에 나오는 구성원들의 냉소적 반응은 출범 후 약 2년 10개월간 성과 부진·중립성 논란·리더십 부재 등 총체적 난국을 경험하면서 누적된 피로감에 가깝다. 공수처가 출범 이래 처리를 완료한 사건은 지난 9월 말 기준 6907건으로, 이중 직접 기소와 공소제기 요구는 각각 8건(0.1%), 구속영장 발부는 0건에 그쳤다. 그나마 직접 기소한 8건은 동일 사건의 여러 혐의가 중복된 것으로 사건 수로만 따지면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전 부산지검 검사의 수사기록 위조 등 총 3건으로 줄어든다. 3건 중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고발사주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의 1심 결과는 모두 무죄였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장은 성과 부진과 관련해 국감에서 총 6번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국회에 ▶수사·행정인력의 절대적 부족 ▶3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하는 검사 신분상의 불안정성 ▶고위공직자로 제한된 수사범위 등 문제점 등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간 누적된 공수처의 수사 부진은 오히려 예산낭비라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2021년 공수처 예산은 예비비 포함 232억1800만원 중 92억7200만원(39.9%)이, 지난해엔 197억770만원 중 54억1100만원(27.4%)이 불용됐다. 수사 예산 역시 2년 연속 절반도 쓰지 못했다. 그럼에도 공수처에 배정된 2023년도 예산은 176억8300만원, 내년도 예산안은 202억4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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